북경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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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비용 납부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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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비용 납부규준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신청접수비용 납부규준
(2003년9월16일,제3기북경중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4년3월1일부터 시행)

국무원판공실[국판발 (1995) 44호]《중재위원회 중재비용납부규준》에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북경시 물가국의 허가를 거쳐,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신청접수비용 납부규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분쟁금액(인민페) 수금표준 중재신청접수비용
1,000원이하(1,000원 포함)   100원
1,000원초과50,000원이하(50,000원 포함)
5%
100원에 1,000원을 초과한 부분의5%를 가함
50,000원초과100,000원이하(100,000원 포함)
4%
2,550원에 5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4%를가함
100,000원초과200,000원이하(200,000원포함)
3%
4,550원에 1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3%를가함
200,000원초과500,000원이하(500,000원포함)
2%
7,550원에 2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2%를가함
500,000원초과1,000,000원이하(1,000,000원 포함 )
1%
13,550원에 5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1%를가함
1,000,000원초과
0.3%
1,8550원에 1,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0.3%를가함
   
 

분쟁금액은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한 금액과 분쟁금액이 일치하지 아니 하면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쟁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중재신청접수비용은 북경중재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정한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사건심리비용 납부규준
(2003년9월16일,제3기북경중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4년3월1일부터 시행)

  국무원판공실[국판발 (1995) 44호]《중재위원회 중재비용 납부규준》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북경시 물가국의 허가를 거쳐,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사건심리비용 납부규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분쟁금액(인민페) 수금표준 중재사건심리비용
200,000원이하(200,000원 포함)   5,000원
200,000원초과500,000원이하(500,000원 포함)
2%
5,000원에 2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2%를 가함
500,000원초과1,000,000원이하(1,000,000원 포함)
1%
11,000원에 5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1%를가함
1,000,000원초과5,000,000원이하(5,000,000원 포함)
0.4%
16,000원에 1,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0.4%를 가함
5,000,000원초과10,000,000원이하(1,000,000원 포함)
0.3%
32,000원에 5,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0.3%를 가함
10,000,000원초과20,000,000원이하(20,000,000원포함)
0.25%
47,000원에 1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0.25%를 가함
20,000,000원초과40,000,000원이하(40,000,000원 포함)
0.2%
72,000원에 2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0.2%를 가함
40,000,000원초과
0.1%
112,000원에 4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0.1%가함
   
 

분쟁금액은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한 금액과 분쟁금액이 일치하지 아니 하면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쟁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중재신청접수비용은 북경중재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정한다.

(2)중재비용 감면、반환

북경중재위원회사무국《중재비용반환규준》은 아래와 같다:
1、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전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예납한 중재신청접수비용은 전부 반환하고 중재사건심리비용은 절반을 반환한다.

2、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 구술심리전 중재신청을 철회하는경우:
예납한 중재신청비용이 10,000원이하일 경우, 중재신청접수비용과 중재사건심리비용은 각각 절반씩 반환한다. 예납한 중재신청접수비용이 10,000원 이상일 경우, 예납한 중재신청비용의 2/3를 반환하며 실제 납부한 비용은 적어서 5,000원이여야 한다. 중재사건심리비용은 절반울 반환한다.

3、구술심리가 끝난 뒤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중재신청접수비용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중재사건심리비옹은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일정한 정도로 반환하지만 반환하는 비용은 예납한 중재사건심리비용의 1/3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북경중재위원회사무국
2001년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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