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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1994. 8. 31.
시행일자 : 1995. 9. 1.
주석령 제31호.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경제적 분쟁을 적정.공평하게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평등한 주체인 공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3조
다음에 열거한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1)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분쟁
2) 법에 따라 당연히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쟁의

제4조
당사자가 채택한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쌍방은 스스로 중재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중재합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제5조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도달하였음에도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는 급별 관할 및 지역관할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중재는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다. 중재판정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으로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하여 법에 따라 철회되었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쌍방이 다시 중재합의를 이루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 인민정부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 있다. 또 중재수요에 따라 기타 구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행정구획마다 설치하지 아니한다.

중재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한 시의 인민정부가 관련부서와 상인연합회와 통일된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사법행정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재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명칭.소재지와 정관이 있을 것.
2) 필요한 자본이 있을 것.
3) 해당 위원회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을 것.
4) 선임된 중재인이 있을 것.
중재위원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인, 부주임 2인 내지 4인과 위원 7인 내지 11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부주임과 위원은 법률.경제무역 전문가와 실무 유경험자가 맡는다.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한 3분지 2는 법률.경제무역전문가라야 한다.

제13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단정한 사람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재업무 만8년 종사하였을 것.
2) 변호사로 만8년 종사하였을 것.
3) 판사로 만8년 임명되었을 것.
4) 법률연구직.법학교수 및 고급 직무에 종사하였을 것.
5) 법률지식을 구비하였거나 경제무역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고급직무 또는 동등 수준의 전문성을 구비하였을 것.
중재위원회는 기타 전문가의 명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예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제15조
중국 중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중재협회의 회원이 된다. 중국 중재협회의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정관에 따라 중재위원회 및 그 구성인원.중재인의 기강 문란행위에 대하여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이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제3장 중재합의

제16조
중재합의는 계약에서 약정한 중재조항과 기타 서면으로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 중재를 청구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포함한다.
중재합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재 청구의 의사표시
2) 중재사항
3) 선정한 중재위원회

제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이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민사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3) 일방이 협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재합의를 체결케 한 경우.

제18조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당사자는 보충합의를 할 수 있다. 보충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제19조
중재합의는 독립하여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또는 무효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는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 또는 인민법원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재정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제1차 심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1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다음 열거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재합의가 있을 것.
2) 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이유가 있을 것.
3) 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할 것.

제22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 내용?중재 신청서 및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재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성별?연령?직업?근무처와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주소와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직책.
2) 중재청구와 근거가 되는 사실?이유.
3) 증거와 증거의 출처?증인 성명과 주소.

제24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지 5일 이내에, 수리조건이 타당한 경우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불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신청서부본과 중재규칙?중재인 명부를 피신청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접수한 후에는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었음에도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한 후, 다른 일방 당사자가 최초 공판 전에 중재합의 사실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른 일방당사자가 제1차 심리 전에 인민법원이 수리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민법원은 심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 또는 반격할 수 있으며 반대청구를 제출한 권리가 있다.

제28조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입은 피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자?법정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된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이 중재활동을 진행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30조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 또는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의장중재인을 둔다.

제31조
당사자가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자가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각자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1명의 중재인의 지정을 위탁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지정을 위탁한다. 세 번째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이 된다.

당사자가 1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지정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한 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식이나 또는 중재인 선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이를 결정한다.

제33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1) 사건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근친, 친척인 경우.
2)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사건 당사자.대리인과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은밀하게 당사자.대리인을 접견하거나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우.

제35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제1차 심리전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를 제1차 심리 후 알게 된 경우, 심리 종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중재인의 기피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7조
중재인이 기피 또는 기타원인으로 직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새로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기피로 인하여 중재인을 신규로 선임 또는 지정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중인 중재절차에 대하여 새로운 진행을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도 독자적으로 이미 진행중인 중재절차의 새로운 진행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중재인이 이 법 제34조 4호의 규정에 심각하게 저촉된 경우, 또는 이 법 제58조 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제3절 심리 및 판정

제39조
중재는 구두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불구두심리에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기타 자료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제40조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가 공개로 진행키로 합의한 경우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것은 제외한다.

제41조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이 정한 기한 내에 심리일자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규칙이 정한 기한 내에 심리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연기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제42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정한 경우 궐석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43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44조
중재판정부는 전문적인 분야의 문제에 대한 감정을 요할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감정기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관은 감정인을 심리에 참가토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받아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5조
증거는 심리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질의할 수 있다.

제46조
증거의 멸실 또는 이후 다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소재지 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당사자는 심리과정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변론 종결시 의장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은 당사자의 최후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48조
중재판정부는 심리상황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기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만일 중재판정부가 정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정정신청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기록은 중재인?기록자?당사자 그리고 기타 중재참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에게 화해합의에 근거한 판정문으로 작성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제50조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고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경우 중재합의에 따라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전에 조정을 선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즉시 판정 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 또는 합의 결과에 따른 판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와 판정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52조
조서에는 중재청구와 당사자 합의의 결과가 명기되어야 한다. 조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하며 쌍방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서는 쌍방당사자가 수취하였다는 서명이 있은 후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서 수취 서명 전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즉시 판정 하여야 한다.

제53조
판정은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 중재인의 의견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수의견이 형성되지 아니할 경우 의장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제54조
판정문은 중재청구,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의 부담과 판정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사실과 판정이유의 기록을 원하지 아니함을 합의한 경우,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정문은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한다. 판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유지한 중재인에 대하여 서명할 수 있고 또 불서명할 수도 있다.

제55조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중재할 때, 일부분의 사실이 이미 명료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56조
판정문 중 문자나 계산의 착오 또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판정한 것 중 단지 판정문 중 탈루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
판정문은 작성된 날로부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판정 철회의 신청

제58조
당사자는 판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중재위원회의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판정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2) 판정내용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가 권한 없이 중재한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판정에서 취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게 속인 증거가 있는 경우.
6) 중재인이 당해 사건을 중재하는 도중,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뢰하거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판정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 당해 판정을 심사하고 전항의 규정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해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판정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인민법원은 판정 철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판정 철회 또는 신청의 기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인민법원은 판정 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판정부가 새로 중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다시 중재할 것을 중재판정부에 통지하고 또 철회절차의 중지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새로 중재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절차의 회복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

제62조
당사자는 판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다른 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규정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 당해 사실을 심사한 후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일방당사자는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는 판정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의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판정을 철회할 경우 집행의 종결을 결정하여야 하며, 판정의 철회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의 회복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대외 중재의 특별규정

제65조
대외 경제무역?운수와 해사업무중 발생한 분쟁의 중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 법의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대외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제상회에서 조직 설립할 수 있다.
대외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대외 중재위원회의 주임?부주임과 위원은 중국 국제상회가 선임한다.

제67조
대외 중재위원회는 법률?경제무역?과학기술 등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8조
대외중재의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대외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대외중재의 중재판정부는 개정 내용의 전부 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기록 요약분은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제70조
신청인이 대외 중재 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 당해 사실을 심사한 후 판정을 철회한다.

제71조
피신청인이 대외중재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 당해 사실을 심사하고 불집행을 결정한다.

제72조
법률적 효력이 있는 대외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집행을 청구한 경우, 만일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 있는 외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
대외중재규칙은 중국국제상회가 이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74조
법률이 중재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이 중재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소송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
중국중재협회가 중재규칙을 제정하기 전, 중재위원회는 이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잠정중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6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물가관리부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노동쟁의와 농업단체경제조직 내의 농업도급계약관련 분쟁의 중재는 별도로 정한다.

제78조
이 법 시행 전 제정된 중재관련 규정과 이 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다.

제79조
이 법 시행 전 직할시?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기타 시에 설립된 중재기구는 이 법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 조직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새로 조직되고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폐지한다.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이 법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기타 중재기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80조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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