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북경 중재위원회 중재규칙
(2007년 9월 20일 제5기 북경중재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

제1조북경중재위원회

  ①북경중재위원회는 (이하 본 회라고 함)는 중국 북경에서 설립된 중재기구로써 평등한 공민,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들 사이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분쟁을 해결한다.
  ②북경중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본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수행하며 부위원장 또는 비서장은 위원장의 위탁을 받고 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③북경중재위원회 사무국(辦公室)(이하 사무국이라 함)은 본 회의 일상적인 사무를 책임진다. 사무국은 직원을 중재판정부의 중재서기로 지정하여 사건의 진행절차를 관리하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2규칙의적용범위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결을 본 회에 제기하여 중재하기로 합의하였을 때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할 규칙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를 따른다. 그러나 합의를 집행할수 없을 경우, 그리고 합의가 중재지의 강제적법률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들이 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재기구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분쟁을 본 회에 제기하여 중재하기로 합의한것으로 인정한다.

3이의신청권상실

  당사자가 본 규칙 또는 중재합의의 임의의 조항이나 조건이
  위반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기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중재절차에 참가 또는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권을 포기한것으로 인정한다.

2중재합의

4중재합의에대한정의와방식

  ①중재합의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에서 합의한 중재조항 또는 기타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합의가 도달된 것들을 포함한다.
  ②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은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편지, 그리고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기타 방식 (전보, 팩스 ,이메일 등 방식)을 포함한다.

5중재합의의독립성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의 변경, 해지, 종료, 무효, 효력상실 그리고 효력 미발생, 취소, 및 성립여부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중재합의에대한이의

  1.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또는 중재사건에 대한 본 회의

  관할권 (管轄權)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1차 심리 개시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심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본 회의 중재관할권(管轄權)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본 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본 회에 결정을 신청하고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였을 때는 법원에서 재판한다.
  ④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중재사건에 대한 본 회의 관할권(管轄權)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회 또는 본 회의 위탁을 받은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중간판정, 또는 종국판정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장 중재신청, 답변과 반대신청

7중재신청

  ①중재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중재합의;
2.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중재신청서;
 (1)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기타 연락방식;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적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기타 연락방식;
 (2)중재신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유.
3.증거서면과 증거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4.신청인신분 입증서면.
  ②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할때 반드시 본 회가 규정한 비용납부기준에 따라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비용납부가 곤란한 경우, 본 회의 동의를 거쳐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연기납부도 신청하지 않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한다.

8접수

  1. 중재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본 회는 접수조건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접수한다.

  1. 중재신청이 본 장 제7조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신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중재절차는 본 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9중재통지발송

  본 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접수결정통지, 본 규칙, 그리고 중재인명부를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답변통지와 중재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 본 규칙, 중재인명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한다.

10답변

  ①피신청인은 답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다음에 열거한 서면들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답변서,;
  (1)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기타 연락방식;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적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성명, 직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및 기타 연락방식;
  (2)답변의 요지와 그 근거로 되는 사실, 이유;
 2.증거서면과 증거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3.피신청인신분 입증서면.
  ②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회는 그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③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중재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반대신청

  ①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답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이 넘어서 제출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본 회가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②반대신청의 제출은 본 장 제 7조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③반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회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통지와 반대신청서 그리고 그 첨부서면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④신청인은 본 장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반대신청에 관하여 규정되여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규칙의 중재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2중재신청또는반대신청의변경

  당사자가 중재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본 회가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13제출서면부수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답변서, 반대신청서, 증거서면 및 기타 서면은 각각 5부로 한다. 당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상응한 부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인이 1명인 경우에는 2부를 줄일수 있다.

14재산보전

  ①일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판정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판정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수 있다.
  ②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때, 본 회는 그 신청을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송부한다.

15증거보전

  ①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 또는 사후에 다시 얻기 곤란한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수 있다.
  ②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때, 본 회는 그 신청을 증거소재지의 법원에 송부한다.

16대리인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임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권한을 기재한 대리인위임장을 본 회에제출하여야 한다.

4중재판정부의구성

17중재인명부
  당사자는 본 회가 설치한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8중재인의선정

  ①양 당사자는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재인명부에서 각자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 1명을 지정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양 당사자는 위의 기간내에 각자가 1명 내지 3명의 의장중재인 후보인을 선정할수 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본 회는 5명 내지 7명의 의장중재인 후보인을 제공할수 있는데, 양 당사자는 제1항이 규정한 기간내에, 그 중에서 1명 내지 3명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의 후보인으로 선정할수 있다. 각자가 선정한 후보인명단중, 또는 본 회가 제공한 후보인명단중 각자가 선정한 명단에 중복되는 중재인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한다. 중복되는 중재인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의장중재인으로 한다. 각자가 선정한 후보인명단중 또는 본 회가 제공한 후보인명단중에서 각자가 선정한 명단에 중복되는 중재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후보인명단 또는 선정명단 외에서 의장중재인을 지정한다.
  ③양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할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2명 또는 2명이상인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공동으로 합의하여 중재인 1명을 선정하거나 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당사자 중 마지막으로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재인의 선정 또는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당사자가 북경에 거주하지 않은 중재인을 선정하였을 경우, 선정한 중재인의 사건심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회가 규정한 기간내에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는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것으로 인정한다. 위원장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할수 있다.
  ⑥중재인이 당사자의 선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질병 혹은 기타 중재인의 정상적인 직무이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정으로 인해 사건의 심리에 참가할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재선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중재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19중재판정부구성통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5일 내에 본 회는 중재판정부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중재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때에는 신속히 사건에 관한 유관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20중재인정보고지(披露)

  ①중재인은 취임한 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중재할수 있음을 성명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서기는 그 성명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중재인은 본안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에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의 독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시킬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지(披露)를 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서면고지 (披露)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기피신청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중재인이 고지(披露)한 사정을 근거로 중재인기피를 신청할 때에는 본 장의 제 2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당사자가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중재인기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인이 고지(披露)한 사정을 근거로 다시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21중재인기피

  ①중재인은 아래에 열거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는 반드시 기피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수 있다.
 1.중재인이 본안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그 대리인의 근친 , 이척인 경우;
 2.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본안의 당사자, 그 대리인과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은밀하게 당사자, 그 대리인과 접촉하거나 또는 당사자, 그 대리인의 접대와 선물을 받은 경우
  ②당사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된 증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제 1차 심리 개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사정을 심리를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심리종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장 제20조 제 3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중재서기는 기피신청을 신속히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전체 구성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일방 당사자가 중재인기피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하였을 때, 그 중재인은 사건 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기피사정이 성립되였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⑥본 조 제 5항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중재인의 기피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의 결정은 종국적이다.
  ⑦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상황을 안 다음에 위임한 대리인이 중재인과 본 장에서 규정한 기피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가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중재절차가 지연될 때 증가되는 비용은 기피사정을 조성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22중재인보궐

  ①중재인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건강상의 원인으로 더이상 중재업무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스스로 사건심리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장이 기피를 결정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가 사건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본 회가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무를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할수 있다.
  ③본 회가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의 보궐을 결정하기 전에 양 당사자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전체 구성원에게 서면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보궐된 중재인이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인 경우, 당사자는 보궐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중재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지정한 중재인인 경우는 위원장이 재지정하며 중재인을 재지정한 통지는 5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발송한다. 중재인을 재선정 또는 재지정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된 중재절차에 대하여 다시 진행할 것을 신청할수 있다. 재진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며 중재판정부는 또한 권한에 의거하여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할것인가를 직접 결정할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본 규칙 제43조, 제52조 ,그리고 제59조에 규정한 기간은 중재판정부를 재구성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5심리

23심리방식

  ①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때,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근거하여 서면심리를 할 수도 있다.
  ③어떠한 방식으로 심리를 하더라도 중재판정부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당사자들을 대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에게 적합한 진술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비밀의무

  ①중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들이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비밀과 관계될 때는 제외한다.
  ②비공개로 심리하는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증인, 중재인, 중재판정부 자문전문가와 지정된 감정인, 본 회의 관련 인원은 사건의 실체와 진행절차를 외부에 알려서는 않된다.

25중재지

  ①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회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한다.
  ②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한것으로 인정한다.

26조 심리장소

  ①구술심리는 본 회 소재지에서 진행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②당사자가 본 회의 소재지가 아닌 기타 장소에서 심리하기로 합의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회가 규정한 기간내에 합의에 따라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예납하지 아니 할 때는, 본 회의 소재지에서 심리한다.

27병합심리

  ①중재의 대상이 같은 유형이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2건 혹은 2건이상의 사건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②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사건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8구술심리기일통지

  ①중재판정부는 제1차 심리개시 10일 전에 심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때는 앞당겨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연기심리를 신청할 때는 심리기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②제1차 심리 후의 심리기일에 관한 통지는 10일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29당사자의불출석

  ①신청인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뒤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가 없이 심리중에서 퇴정할 때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중재판정부의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불출석심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피신청인이 서면통지를 수령한 뒤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가 없이 심리중에 퇴정할 때에는 불출석심리를 한다.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반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한다.

30증거제출

  ①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기간내에 증거를 제출할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들은 지정한 기간내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이 종료한 뒤에 제출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당사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증거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에 따르는 불이익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증거를 분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간략하게 증거의 출처, 내용, 증명대상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제출일자를 기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제출한 복제품, 사진, 부본, 절록본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원본 또는 원물과 일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어증거자료와 기타 서면은 중문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들에게 상응한 중문역본 또는 기타 언어의 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31중재판정부가독자적으로진행하는증거수집

  ①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독자적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 당사자들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뒤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입회하지 않아도 중재판정부의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32감정

  ①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때, 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지만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을 상의하여 선정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을 지정한다.
  ②당사자는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비율에 따라 감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감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③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에 필요한 임의의 서면, 자료, 재산 또는 기타 물품을 감정인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당사자는 그렇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과 당사자사이에 감정에 필요한 서면, 자료, 재산 또는 기타 물품이 사건과의 관계여부에 의견분기가 있을 때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④감정보고서의 부건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감정보고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감정인이 심리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거친 뒤 감정인에게 감정보고서에 관하여 질문할수 있다.
  ⑥감정기간은 본 규칙 제43조, 제52조, 그리고 제59조가 규정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3심리조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술심리 전 의장중재인에게 위탁하여 양 당사자의 증거교환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쌍방의 분쟁점과 심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술심리전 또는 심리과정의 임의의 단계에 양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문제점에 해답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34질의(質疑)인증(認證)

  ①구술심리사건은 구술심리 전에 교환한바 있는 증거는 구술심리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질의를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교환할 때에 이미 승인하였고 기록한 증거는 중재판정부의 설명이 있은 뒤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접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용된다.
  ②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구술심리시 또는 사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였지만 재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당사자들도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된 질의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증거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며 감정보고서는 중재판정부가 그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④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승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태도를 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한다.
  ⑤당사자가 중재신청서, 답변서 ,진술 및 기타 서면의견에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과 증거를 승인하였을 때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번복하는 동시에 그 근거로 될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증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있을때, 만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증거의 내용이 그 증거를 갖고 있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하면 이를 입증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성립된것으로 인정한다.

35변론

  당사자는 심리중에 변론 할 권리가 있다.

36최후의진술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 전 당사자들의 최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의 최후의 의견은 구술심리시 구술에 의해 진술할 수도 있고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수도 있다.

37심리기록

  ①중재판정부는 심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중재판정부는 심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③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록되였다고 판단될 때는 정정과 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정정,보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기록은 중재인 ,중재서기,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38중재신청의철회

  ①중재를 신청한 후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철회할수 있다. 양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를 하였을 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화해합의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②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할 때는 본 회가 결정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③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면 본 회는 예납한 사건수리비용을 반환한다. 하지만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사건처리비용은 일부만 반환한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면 본 회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예납한 사건수리비용과 사건처리비용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는다.

39중재판정부의 조정

  ①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뒤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수 있다
  ②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중재신청을 철회할수 있으며 또한 중재판정부에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조정서 또는 판정서를 작성할것을 신청할수 있다.
  ③조정서에는 중재취지와 당사자간의 합의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본 회가 날인한 뒤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양 당사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있은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
  ④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 당사자의 그 어느 일방도 이후의 중재절차, 사법절차와 기타 임의의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중재판정부가 조정진행 중에서 한 그 어떤 진술, 의견, 관점 또는 건의를 신청, 답변 또는 반대신청의 근거로 인용할수 없다.

40단독 조정

  사건심리중 양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를 하거나 또는 <북경중재위원회 조정규칙>에 근거하여 조정인의 조정을 본 회에 신청할수 있다.

41중재절차 중지

  ①양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사건심리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심리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중재절차를 중지할수 있다.
  ②중재절차중지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본 회가? 결정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6판정

42중재절차사항에관한규정

  ①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다수의 의견으로 한다. 만일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수 없을 때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으로 한다.
  ②당사자의 동의 또는 기타 중재인의 위탁을 받고 의장중재인은 절차적 사항에 대해 결정할수 있다.

43판정하는기간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4개월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중재인이 비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44중재판정

  ①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소수 중재인의 의견은 기록할수 있다. 다수 의견을 형성할수 없을 때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판정서에는 중재취지,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의 부담과 판정일자, 중재지를 기재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합의에 의하여 판정할 때에는 분쟁사실과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판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재인은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서명하지 않은 중재인은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는 그 의견을 판정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그 의견은 판정서의 일부분이 아니다. 서명하지 않은 중재인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부정당한 서명거절로 인정한다.
  ④판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한 뒤에 본 회가 날인한다.
  ⑤판정서는 작성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⑥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신청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때,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분쟁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중간판정 또는 부분판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간판정 또는 부분판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최종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5판정에서확정하는비용의부담

  ①중재판정부는 판정에서 양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재비용과 실제 발생한 기타 비용을 확정할수 있다.
  ②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였을 때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책임다소에 근거하여 각자의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였거나 중재판정부의 조정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③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패소한 일방이 승소한 일방의 사건처리중에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46판정의정정보완

  ①판정서에 문자,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판정한 것 중 단순히 판정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 중재판정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판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가 신청한 중재사항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보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판정서에서 제1항이 규정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30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정정 또는 보충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정정 또는 보충판정은 원 판정서의 일부분이다.

7 신속절차

47신속절차의적용

  ①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분쟁금액이 100만원(인민페를 의미함. 이하에서도 같음)이하인 사건은 이 장의 신속절차를 적용한다.
  ②분쟁금액이 100만원이상인 사건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동의하면 이 장의 신속절차를 적용할수 있으며 중재비용은 감액한다.
  ③분쟁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통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당사자가 이로 인해 증가되는 중재비용을 부담한다.

48중재판정부의구성

  ①신속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단독중재인이 심리한다.
  ②양 당사자는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재인 명부에서 공동으로 합의하여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단독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본 규칙의 제 18조 제 2항이 규정한 방식을 적용할수 있다.
양 당사자가 지정한 기간이 지나서도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공동으로 위원장에게 위탁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신속히 단독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49답변과반대신청의기간

  피신청인은 답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 (국제상사사건은 30일)내에 답변서와 유관 입증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반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내에 반대신청서와 유관입증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0구술심리통지

  ①구술심리하는 사건은 중재판정부는 심리개시 3일 전 (국제상사사건은 10일전)에 구술심리기일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리는 1회로 종결한다. 필요할 때는 재심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의 심리기일통지는 3일(국제상사사건은 10일) 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1신속절차의종결

  ①중재신청의 변경 또는 반대신청의 제출로 인해 사건분쟁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신속절차의 진행은 계속된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중부가 심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신속절차를 일반절차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는 절차변경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본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자가 한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한다.
  ③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진행된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부에 대해서는 새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의 중재절차의 진행은 신속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2판정하는기간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75일 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국제상사사건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90일 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이 비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적절한 기간동안 연장할수 있다.

53본규칙의기타조항의적용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8장 국제상사중재의 특별규정

54장의적용범위

  ①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상사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②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과 관계된 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③당사자들 사이에 사건이 국제성을 가지는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55중재판정부의구성

  ①당사자는 본 회가 설치한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수 있으며 또한 중재인명부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할수 있다.
  ②당사자가 중재인명부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였을 경우, 본 회에 후보인의 간력과 연계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가 확인한 뒤 중재인으로 취임할수 있다. 본 회가 중재인명부에 기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의 임기는 사건심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만기된다.
  ③양 당사자는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20일 내에 본 규칙의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인 1명을 선정하거나 또는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하여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증가한 외국국적의 중재인의 비용은 당사자가 본 회가 규정한 기간내에 예납하여야 한다. 본 회가 규정한 기간내에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는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것으로 인정한다. 위원장은 본 규칙에 근거하여 중재인을 지정할수 있다.

56답변반대신청

  ①피신청인은 답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답변서와 유관 입증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7구술심리통지

  ①중재판정부는 심리개시 30일 전에 심리기일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하면 앞당겨 심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심리개시의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심리개시 12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의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②그 다음의 심리개시의 통지는 30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8중재판정부의 조정

  ①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뒤 중재판정부는 조정할 수 있다.
  ②조정이 불성립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 양 당사자가 판정결과가 조정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보궐을 신청할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을 받아들일수 있다. 이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은 양 당사자가 부담한다.

59판정하는기간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6개월 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비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적절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60법률의적용

  ①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판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한 법률은 실체법을 말하며 국제사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당사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사항과 가장 밀접히 관계된 법률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③그 어떤 상황에도 중재판정부는 유효한 계약서의 조항 그리고 유관된 상사관례에 근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61신속절차의적용

  본 규칙의 제 4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사건은 , 제7장의 신속절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9부칙

62기간의계산

  ①본 규칙에서 규정한 기간 또는 본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기간은 기간이 개시되는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이 개시되는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만일 기간이 개시되는 다음 날이 송달국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의 사업일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기간 내의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의 사업일을 결속일로 한다.
  ③기간은 송달중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중재서면, 통지, 자료는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우편에 보내거나 발송하면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뒤 10일 내에 기간의 순연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여부는 본 회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63송달

  ①중재와 관련이 있는 서면, 통지, 자료 등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수도 있고 우편이나 등기우편, 전보, 팩스의 방식으로, 또는 본 회/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수도 있다
  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한 중재서면, 통지. 자료 등은 직접 수령인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수령인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수령인의 영업소 ,경상적 거주지, 또는 기타 연락주소에 발송하거나 하면 이미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③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인의 영업소 ,경상적 거주지 또는 기타 연락주소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우편,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또는 그 발송을 기록할 수 있는 기타 임의의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알려진 수령인의 영업소, 경상적 거주지 또는 기타 연락주소에 발송되면 이미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64언어

  ①본 회는 중문을 정식으로 적용되는 언어로 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②심리를 개시한 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언어변역이 필요할 때는 본 회가 변역인을 제공할수 있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번역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번역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65규칙에대한해석

  본 규칙은 본 회가 해석한다.
  본 회가 특별히 성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회가 반포한 기타 문건은 본 규칙의 일부분이 아니다.

66규칙의정본

 본 회가 반포한 본 규칙의 중문, 영문 및 기타 번역본은 모두 본 규칙의 정본이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정본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 다른 해석은 중문정본을 기준으로 한다

67규칙의실행

 본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사건은 접수시의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본 회가 동의하면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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