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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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인 임용관리방법
 

(2003년 9월 16일 제3기 북경중재위원회 제 6차 회위에서 수정및 통과,
2004년 3월1일부터 실행)

제1조
중재사건처리의 질을 높이고 박식하며 품행이 단정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초빙하고자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3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동시에 다음에 열거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 이라 함),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인 수칙>(이하 중재인 수칙 이라 함),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효율을 높일데 관한 약간의 규정>(이하 약간의 규정이라 함)과 본 방법의 유관된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성실하고 신용이 있으며 근면하고 효율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③본 방법 제 3조에서 규정한 학력, 자격(資歷), 지식, 경험을 갖춰야 하며 <중재법>, <중재규칙>, 중재절차, 증거규칙과 중재실무에 익숙하여야 한다.

④사리에 밝으며 배우기 좋아하고 비교적 좋은 언어문자전달?구사능력을 갖고 있어 사건심리를 주최하고 판정서를 작성할수 있어야 한다.

⑤신체가 건강하고 열정이 넘쳐야 하며 중재실무에 참여할 상응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⑥년령은 66세미만이여야 한다. 수차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으로 취임하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본 회의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전문가는 년령의 제한을 일정하게 늦을수 있다. 하지만 원칙으로는 75세를 넘어서는 않된다.

제3조
서로 다른 직업, 전문분야의 중재인은 다음에 열거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법학교수/연구자
1. 교수, 연구원직함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직함을 갖고 있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건처리 능력이 있으며 경험이 많아야 한다;
2. 민상법법률의 교수 또는 연구에 종사하여야 한다;
3. 중재 또는 소송사건을 처리한적이 있고 경험이 많아야 한다;

② 변호사
1. 법률전공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법률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수차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으로 취임한적이 있으며 사건처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소송이나 중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한적이 있어야 하며 경험이 많아야 한다;
3. 변호사 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업무수준과 양호한 명성을 갖고 있으며 그 어떤 부당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으로 취임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경제무역실무업자
1.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본 전공의 정, 고급직함 또는 부고급직함을 갖고 있고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야 하며 혹은 처장 (處長) 또는 그 이상의 전문기술책임자 직무에 취임한적이 있거나; 부처장 (處長)급 전문기술책임자 직무에 취임한적이 있으며 비교적 높은 전문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제무역 또는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한지 8년이 되며 유관된 법률지식을 갖고 있고 경혐이 많아야 한다;

④ 판사로 취임한적 있는 자
1. 법률전공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오랜 기간 민법, 경제심판 또는 그 연구에 종사하여야 한다;
3. 훌륭한 명성이 있고 업무수준이 높으며 사건처리능력이 있고 판사, 부청장 (副廳長) 또는 그 이상의 직무에 취임한적이 있어야 한다;
4. 퇴직하였거나 또는 재판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지 만 2년이 되지 않거나 또는 퇴직 또는 심판업무에 종사 하지 않은 뒤에 계속 법학교수 또는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⑤ 기타 법률실무업자
1. 법률전공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 혹은 대전 (大專)학위를 취득하였고 법률사법시험을 보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본 전공의 정고급직함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입법(立法), 집법 (執法), 법률사무의 처장(處長)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직무에 취임한적 있거나, 혹은 부처장(處長)직무에 취임한적이 있고 수차 중재, 소송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사건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입법, 집법 또는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한지 8년이 되여야 하며 경험이 많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그리고 외국인 중재인은 위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할 뿐만아니라 중재경험이 많아야 하고 상응한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제 4조
본 회의 중재인으로 선발을 신청하려면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인 신청서>(仲裁員 申請表)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방법의 제2조, 제3조가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정보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회의 사무실(辦公室) (이하 사무실 이라 함)은 받아들인 신청자료에 대해 초보적 심사를 한 뒤 그것을 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본 회가 임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임용서를 발송하며 중재인 명부에 기록하고 , 유관된 전업배경 등 정보를 컴푸터검색시스템에 입력한다.

제5조
중재인이 임용기간 내에, 그 연락방법, 우편주소, 그리고 중재인 명부, 컴푸터검색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되였을 때 혹은 반년 또는 반년이상 외출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신속히 이를 본 회에 알려야 한다. 기타 사무 또는 건강 등 원인으로 긴 시일 사건을 처리할수 없을 때는, 중재인으로 취임하지 않을것을 제출할수 있으며 본 회에서는 더는 중재인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 한다.

제 6조
중재인의 임용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본 회의 매 기(屆)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중재인의 임용기한도 만료된다. 위원회 임기내에 임용된 중재인의 임용기한은 임용된 날부터 시작하여 본 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이다. 환기 (換屆)후에는 새롭게 설립된 위원회에서 임용기한내의 업적과 본인의 의지 그리고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중재인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사무실(辦公室)은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인의 업무를 감독(監督)하며 이를 중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재인에게 <중재인수칙>과 본 방법에서 규정한 해임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할 때는 본 회의 기률(紀律)위원회에서 해임의견을 제출하고 위원회회의에서 심사 비준한다.

제 8조
중재인은 <중재규칙>, <중재인 수칙>, 중재업무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찰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중재인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이 중재사건의 중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 한다.

제 9조

중재인에게 아래에 열거한 임의의 사항이 존재할 경우는 신의(誠信)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중재인 수칙>과 <약간의 규정>의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선임 또는 위원장의 지정을 받아들였을 경우;
② <중재인 수칙>의 규정에 따라 고지(披露)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본 방법과 <중재인 수칙>이 실행된 뒤 계속하여 본 회가 접수하고 있는 중재사건의 대리인으로 취임할 경우. 하지만 본 방법과 <중재인 수칙>이 실행되기전에 취임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비밀을 지켜야 하는(保密)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중재인이 아래에 열거한 임의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성실의무를 위반한것으로 인정한다.
① 구술심리시 또는 중재판정부가 합의하는 때, 지각, 조퇴, 또는 이유없이 궐석하였을 경우;
② 구술심리시 휴대폰 또는 호출기를 상용하거나 중재판정실(仲裁廳)에 무단으로 드나들거나 , 또는 심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③ 사건에 관한 서류들을 아예 보지 않거나 성실하게 보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의논하지도,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으며 중재판정서를 성실하게 심사하지 않을 경우;
④ <약간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의 심리가 판정기한을 2개월 초과하였거나 또는 사건판정기한을 초과하고 있는 사건이 2건인 경우;
⑤ <약간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재판정부의 사건심리, 중재판정부의 합의, 판정서 작성 등 심리가 3번이나 변경 또는 지연되였을 경우, 또는 그 지연된 시간이 30일이 되였을 경우;
⑥ 사건처리할 시간을 따로 배치하지 않거나 심리기록, 중재판정부 합의기록, 과 기타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⑦ <약간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 9조에서 규정한 판정서 작성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직책을 중재판정부성원외의 기타 사람에세 위탁하였을 경우;
⑨ <중재인 수칙>과 <약간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재인의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기타 사유

제 11조
중재인에게 아래에 열거한 임의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처리 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한다.
① <중재법>, <중재인 수칙>, 증거규칙, 그리고 중재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② 사건처리에 필요한 법률 또는 기타 지식,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③사건심리능력이 결핍하고 사고방식이 혼난하며 언어전달?구사능력이 약하여 중재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수 없는 경우;
④사건의 증거를 인증하는 능력 또는 사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결핍한 경우;
⑤본 회의 요구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판정서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 12조
중재인에게 아래에 열거한 임의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재임용하지 아니 한다.
① 본 방법 제 9조, 제10조 ,제 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중재인 수칙>을 위반하였지만 해임할 정도에 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③ 본 회가 조직하는 중재인업무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재업무경험이 적고 긴 동안 중재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을 경우;
④ 본 방법 제2조, 제 3조가 규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중재인으로 취임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제 13조
중재인에게 임용기한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본 회가 그 중재인을 해임한다.
① 응당 고지(披露)하여야 할 사유를 숨기고 있고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② 이유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③ 당사자의 접대,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받는 경우;
④ 중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위반하고 아래에 열거한 임의의 사항이 발견되였고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1) 고의로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2) 이유를 설명하는것을 거절하면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익한 판정의견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의로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해 오해하고 일방 당사자의 청구 또는 주장을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3) 심리진행중에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고 일방 당사자을 대신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질의하거나 변론하며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판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5) 일방을 비호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⑤ 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중재판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⑥ 타인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중재인을 접견하고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주는 경우;
⑦ 심리가 지연되였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⑧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당사자와 본 회의 이익에 손해주는 경우;
⑨ <중재인 수칙>, <약간의 규정>과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⑩ 본 방법 제12조가 규정한 임의의 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상황이 엄중한 경우;
⑪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제14조
중재인이 재임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중에 있는 사건은 판정할 때까지 계속
심리할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제외한다. 중재인이 해임당한 뒤에는 더는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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